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배달앱의 갑질 문제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승윤 출장기록, 명품백 사건 이후 '용산→서울시'로 바뀌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야가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논란이 종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소상공인과의 약관에서의 불공정성을 비판받으며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같은 시장 1·2위 배달 플랫폼이 부과한 중개 수수료가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배달업체들의 중개 수수료율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통3사의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더 비싸다는 점에 대해 이통3사가 개선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LTE 요금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소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정부의 '탁상행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정보접근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금배추'에 대한 가격 상승과 관련한 사안도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배달앱 갑질 문제와 관련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