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최근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고모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정에서 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모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들통나자 각서를 쓴 뒤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전지법은 "범행이 발각된 상황에서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50대 고모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판결은 인면수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앓는 조카를 가족으로서 성폭행한 행위는 더욱 가중되는 상황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에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범행을 자각한 뒤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더러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감히 저지르는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존중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규탄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는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더 강력한 예방 및 교육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