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공판에 넘긴 지 2년 2개월 만에 이번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법원은 이 판결을 내린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민의 왜곡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죄책의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고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히며 불복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는 완벽한 무죄"라며 이를 여론전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의를 표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촛불집회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이번 1심 선고를 받았지만,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다시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이재명 대표에게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등의 형을 부과했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고를 끝으로 하는 1심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은 더 많은 관심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판결은 추후에 대법원을 거쳐 최종 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대표의 법적 상황과 민주당의 입장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