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17일),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이뤄진 '검수원복'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하여, 한 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맞선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언급하며 해당 수사가 가능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법무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에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수원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지적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정책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영원히 묻혀 있을 수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검찰의 수사권 확인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강조하며, 정의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요약하자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법무부의 '검수원복' 덕분에 가능했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25일 1심 선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정책이 검찰의 수사권을 방해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