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기소를 철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를 거절하는 정책을 내세워 워싱턴 DC의 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공식 요청을 제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한 공동 피고인에서의 제외 요청도 있었으며, 이 역시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스 특검은 이번 기각으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인 셈이며,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와 관련된 형사 기소에 대한 공식 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를 맡은 임경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대선 불복' 사건의 형사 기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특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해당 기소를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었으며, 대선 결과에 대한 뒷북 여부에 대한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