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특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네 번째로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회부하였고, 11일에는 현안질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였습니다.

특검법에는 '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이 있으며,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검 도입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부결되었으며, 민주당은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까지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세 차례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결렬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절차와 결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며, 현안질의도 올해 1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해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