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국회 본회의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는데, 교육부는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별 채택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이로써 AI 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내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대한 제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방송법과 단통법의 폐지안도 이에 이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에 대한 통과를 통해 현행 방송법에 대한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환영하며 방송법 개정안이 성립되는 것이 좋겠다는 바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본법과 단통법의 폐지안 역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AI 기본법과 단통법에 대한 폐지안을 가결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AI 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됨.2.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통과되고, 방송법과 단통법의 폐지안도 통과됨.3.
AI 기본법과 단통법의 폐지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됨.위의 내용들은 최근 법사위에서 발생한 주요 사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