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행동이 불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선거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오세훈은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것인가, 무투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최근 압류금지통장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해서 서민금융진흥지원센터와 금융 단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주장이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거라며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직을 미루려는 지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반론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제 워드닥터 국선 변호인에 대한 지적도 했는데요, 법원이 항소심을 맡은 국선 변호인 선임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총통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던 아태협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과 비판이 교차됩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향후 정책에 대한 논의와 압류금지통장 제도 등을 준비 중이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