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의총을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면담하여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이번 예정된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습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표결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이번 임명권을 빨리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의 표결을 통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로 한 대행에게 즉각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이번 논란은 임명권의 행사와 관련된 논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이후의 상황과 은 더욱 주목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민의힘이 26일 의총을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회는 이에 반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표결 이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