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놓고 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당시 상황을 공유하며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회의 소집 결정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본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심리 치유 방안에 대한 약속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부지법 폭동으로 인해 발생한 최대 7억 원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보강과 시설 복구를 포함하여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치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관련해서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6:3:3 원칙' 대국민약속을 제시하여 국정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국정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며, 조 대법원장에게 설명과 투명한 결정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였습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인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일 오전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법원 기능의 정상화와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상세히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