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오늘(23일) 첫 공판에서 "2월 내 재판 절차를 마쳐 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표현의 의미를 확정하는 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할 일"이라며 분명한 에 대한 예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이르면 3월에 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위헌법률신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훈 변호사는 "꼼수 대마왕 이재명에게 이중적 모습에 치를 떨며"라며 "왜 1심 때는 제청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2심 재판은 내달 26일에 심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받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근 소식들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된 후, 그가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