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증인으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최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제기된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한 논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된 문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한 "재판관들의 성향을 단정짓고 탄핵 심판을 왜곡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증인 채택은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해 증인으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번 증인 채택 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