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재 인용 결정에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명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동을 비판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국회 측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의 권한과 규정에 따라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 분쟁은 여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선은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은 오늘(3일)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갈등을 현실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의 결정은 국가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