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은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근로자도 기존 법리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로 인해 플랫폼 고용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타다 운전기사가 회사인 쏘카에 의해 업무결정,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다 운전기사들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와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