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아들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은 중장년 계속고용을 더 확대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장년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또한 계속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등의 근로조건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불리한 취업규칙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법정 정년 이후에도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우리금융그룹에 고용승계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 실사 과정에서 각 노동조합 대표자와 집행부와의 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노동부는 계속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불리한 취업규칙 요건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연공급 임금체계와 기능적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외래환자의 55%가 진료를 받는데 5분 미만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입원환자 중 약 1명 가량이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관련 이슈가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상기시킵니다. 고용 관련 정책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