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며,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특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수정했습니다.
2심 재판이 26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에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이르면 3월 말에도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6-2부는 19일에 4차 공판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심리하며, 이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지를 특정하라는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 사실을 명확히 특정했다고 밝혔으나, 이 대표 측은 논리적으로 비약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결심을 한 주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계획대로 충분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말에는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되었지만,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증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은 현재 막바지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소장 변경과 함께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이르면 3월 말에는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가운데, 사법 심리의 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