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기업 경영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고,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수사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일방적으로 통과되어 유감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법이라며 이를 거부하고자 합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두 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치권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수사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