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 5분까지 박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장관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에 연루됐으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 장관 측은 "명백한 남용과 권한을 넘어선 탄핵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헌재는 박성재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2시간여만에 종결하고 선고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은 "위법한 비상계엄 목숨을 걸고 반대했어야 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이번 탄핵심판에서는 박성재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선고일을 추후 지정하였으며, 박 장관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한번 열린 박성재 장관의 탄핵심판 본안 변론은 2시간여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선고일은 추후 통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국회와 박 장관 측의 주장은 분명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는 것은 윤선거인의 선고일 발표가 가능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선고일은 추후 지정되었습니다. 변론동안 국회와 박 장관 측의 이견이 대립되었지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함께 뉴스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