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씨가 LA의 총영사관과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에도 사증 발급을 거부한 적이 있었고,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 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습니다.유승준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로 23년 동안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고,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 세 번째 행정소송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법정 심리를 요청했습니다.이번 소송은 출입국관리법 11조 위반으로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간 유승준이 정부의 입국 거부에 대해 법적으로 논의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승준씨는 계속해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유승준씨는 지난해 9월에도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총 세 차례의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유승준씨와 정부 간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의 변론과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에 대한 소송 과정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LA의 총영사관과 정부를 상대로 법정에서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은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