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 대행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 대행은 대행을 맡은 이후 7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취지는 공감되지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한 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적극적인 경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 대행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은 재계와 한 총리가 한 쪽이 되어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를 반민주적 반반한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한 대행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결정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습니다.한 대행의 이번 결정으로 총 7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