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회연구원(KDI)가 선임한덕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와 함상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 경실련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오전, 작별 평의를 내려야 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주심의 마지막 평의에서 헌법소원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사건이 심사되었습니다. 헌재는 이를 토대로 오전부터 재판관들의 평의를 진행하며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판단에 나섰습니다.
헌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에 대해 토의하면서 한덕수 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열리는 평의를 통해 이내 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와 함상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로구 강실련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한국경제사회연구원(KDI)가 선임한덕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은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