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감사원이 최근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업무에 대한 부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외공관 직원 한 명이 하루에 517건의 비자 심사를 처리하는 등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게 일부 재외 공관에 적정 인력을 보강하고 비자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한국인에게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외국인에 대한 비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한 비자 발급이 불법 체류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들은 통합사증정보시스템의 미비함으로 입국 규제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지금까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1인당 하루 비자 심사 건수가 공관별로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까지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법무부와 외교부의 협력 부족으로 여권 위변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감사원은 외교부와 법무부에게 비자심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관별 비자심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여권 위변조 등의 혐의를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부실한 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업무 부실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관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