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내달 14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날 법사위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결정을 시작으로,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나머지 3명(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연달아 개최하여 다음 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대검찰청은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근거 없는 사유로 추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에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조사 계획서에 첨부된 증거 및 참고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검사 탄핵을 보복적인 조치로 비판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검찰청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위한 법사위의 결정을 국회의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절차로 간주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에서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영철 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첨부된 증거와 자료의 부족을 지적하며 검사 탄핵을 보복적인 조치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를 국회의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절차로 간주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김영철 차장검사의 탄핵 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탄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