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과의 옥외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며 다수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옥외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이번 사건은 총선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에서의 활동으로 논란이 된 것으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벌금형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은 약했을 것"이라며 벌금형의 선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한 벌금형 확정 사건은 21대 총선을 준비하던 시기에 발생한 불법 옥외 대담으로 인한 것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써 이들은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이번 사건을 통해 선거 관련 법규를 어기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재차 상기시키며, 모든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고 선거 과정을 정확히 이행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총선과 같은 선거 시기에는 특히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유지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