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의회 의원인 고모씨가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부장판사는 고모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고모씨는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유흥주점에서 고모씨가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달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고모씨는 "합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모씨는 법정에서 입 막기를 시도하며 대체로 입을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모씨의 주장과 경찰의 증거들이 어떻게 판단될지가 오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모씨 외에도 공범으로 지목된 일행들도 이미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의해 입건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과 관련된 혐의로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관심도 높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모씨의 법정에서의 처사가 미래 성폭력 범죄 예방에 대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오늘의 파기적인 결정이 피해자의 정의를 실현하고 미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