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혀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대법원장 불출석의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을 진상규명하기로 하고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살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을 "이재명식 독재정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얽힌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각 정당 간의 입장 차이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의와 입장은 계속해서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