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서 김계환과 정종범을 '명령 전달자'로 변경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박 대령의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 조사와 관련한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 박 대령의 변호인은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박 대령의 측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은 보류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국방장관과 사령관의 명령 판단이 우선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보류한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채택 보류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이 보류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준비기일을 열고,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격노설' 대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대령의 항목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보류한 가운데, 이를 외압으로 인해 받은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증인으로 나서 달라는 요청을 보류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