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숫자를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해당 법안은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이며, 민주당이나 제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이 논란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으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한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국힘당은 이를 사법체계를 허무는 폭거로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과 그 중 최대 10명을 법조 경력이 없는 비법조인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 간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관한 법안이 국민의 의견과 사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고려해야 하며, 국힘당은 이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구분하여 논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이번 법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에 주목하고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