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섣부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부천에서 간담회를 한 뒤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비법조인과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성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비법조인 대법관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며 법안이 당내에서 자세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러한 발언은 박범계 의원 등이 비법조인과 비법률가도 대법관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법조인 대법관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과 그 영향을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통해 개별 의원의 입법 제안과 당의 입장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