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관세부과에 제한을 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은 "대통령이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상호관세는 의회의 권한에 해당하며, 대통령의 비상사태 권한으로는 이를 뒤엎을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고, 백악관은 "비선출 판사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권한을 쥐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다른 주들도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맨해튼 소재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규제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발효를 유예하였습니다.미 연방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관세 결정에 대한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백악관의 강력한 항소와 다른 주들의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호관세 정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짐으로써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