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에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날에 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추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인원을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안과 장경태 의원안을 병합하여 심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은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해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대법원은 당혹감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 날을 사법 개혁의 시작으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오후에 법사위 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첫 날인 4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추진하며 사법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이 4일에 발표된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관한 뉴스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부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이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