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언한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법안들이 국가의 법치와 공정한 사회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들이 현행 법률이 갖고 있는 균형과 안정성을 파괴할 수 있다며 심각한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우려를 경청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법치와 공정한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개선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이러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우리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안이 국가의 법치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