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첫날,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발 마를 올렸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하여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수 증원을 중심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민주당은 이 같은 결정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곧바로 내린 것으로, 사법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반대의견을 제기하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앞서 특검법 등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 추진은 사법부 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증원 규모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민주당은 점진적으로 증원해나가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발을 올리면서 사법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현재의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국회는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