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대법관 증원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국회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이 법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가의 백년 대계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본래 기능과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국회에 설명하며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대법관 증원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국회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