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를 발목 잡으려는 사술"이라며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촉구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라고 공동으로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언급한 데 대해 "이는 법조인의 행동이 아니라 정치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혁신당은 이러한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헌정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국민의 선택을 뒤집는 사법쿠데타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선민 대표는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대칭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국가 안위를 위한 규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