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3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처리 예정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인 '3% 룰'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3% 룰'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조항을 보완하여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3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처리될 예정입니다.기존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까지로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3% 룰'을 추가하여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포함된 새로운 상법 개정안이 현재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이번 합의로 상법 개정안은 여야 협치의 첫 번째 법안으로 손꼽히며,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나아가는 긍정적인 표본으로 평가됩니다.

상법 개정안의 진행 상황에 대한 속보 뉴스입니다. 뉴스 기사에는 여야가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3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