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을 둘러싼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중사의 직속 중대장과 군 검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의 강제추행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의 사망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으로 올해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