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에 발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가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관련된 군 대대장이 피해자 보호를 방임하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군 대대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대장은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막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등의 거짓 보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대장과 군 검사는 각각 중대장의 부실한 수사와 징역 1년, 집유 2년의 형량을 받았습니다.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군 검사와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실패한 중대장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대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와 같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하여 허위 보고와 관련된 군 대대장의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을 수사했던 군 검사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중대장은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사실을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