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여 개혁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세 번째 날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여야 공방이 예고되었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 간의 강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 제기되어 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권한의 분산을 통해 수사기관 간의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명(친 이재명)좌장이란 호칭에 대해서는 "가장 듣기 거북한 소리"라고 말한 정 후보자는 검찰의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다시 다루어진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여 민생범죄의 뿌리를 뽑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의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시적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역할을 다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