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반영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국정기획위원회가 밀어붙일 예정입니다.국정기획위는 박홍근 의원 주재 하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과 특별법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근저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매입에 나서기도 했으며, 정부는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1437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 금융, 법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주택의 매입 기간을 단축하여 지난해 대비 71.2%의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채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며,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변경과 피해주택 매입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통해 보호 대상을 제외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천안시는 각각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