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극심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겸임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우로 인해 멸실이나 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20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제 등 다양한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예비비나 재난기금을 총동원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2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산청군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현재 정부는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