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대표적인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배임죄가 경제형벌 중 대표적인 부분이며 검찰이 기업인을 압박하는 데 남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검찰이 남용하는 경제형벌을 신속히 정비하여 배임죄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민사 책임을 강화하여 경제형벌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검찰의 기업인 압박 용도로 남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김병기 대표는 국가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으며, 상법 개정을 통해 경제 형벌에 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다짐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