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사사령관인 브런슨 장군은 최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브런슨 장군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합의에 따라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가지 단계를 거쳐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작권 조기 전환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브런슨 장군은 "보다 빠르게 완료하겠다는 방식이 양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며 전작권 전환에 서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존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단순히 숫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브런슨 장군은 최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기존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휘통제, 탄약, 능력에 관련된 조건들은 모두 여전히 유효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설정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런슨 장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지름길을 택하면 한미 양국의 안보 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을 충족한 뒤에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합의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브런슨 장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중요성과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양국 간의 합의된 조건을 충족한 뒤에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조건을 어기지 않고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