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다음 달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저임금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최근 도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보통의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임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에 대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의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문수 주장을 반박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높은 임금으로 인해 '반쪽짜리'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모두가 윈(Win)-윈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임금 절감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