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단체들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협 회장인 임현택은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을 통해 제도화되는 PA 간호사가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료법과의 차이로 인해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제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여 의료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체계에 위험이 있는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책임있는 당국자를 경질하고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입법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는 등의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체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의료계 내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환자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당국과 의료계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