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21일 최순실 측이 낸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안민석 전 의원에게 최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민석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법원은 안민석 전 의원이 최순실의 스위스 비밀 계좌 주장과 관련된 발언으로 인해 2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최씨와 안 전 의원은 결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측의 무대응으로 무변론 재판을 받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의혹의 공익성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렸었습니다.앞으로 안민석 전 의원과 최순실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가 최순실로 개명한 인물로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경을 명확히 합니다.뉴스 요약:- 서울남부지법, 최순실 측이 제기한 안민석 전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최씨는 안민석의 은닉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2000만원 손해 입은 것으로 인정- 법원, 안민석에게 최씨에게 2000만원 손해배상 명령- 최씨와 안민석 모두 재판에 불참- 1심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2심에서 패소 판결- 안민석과 최순실, 법원 판결에 대한 추가 대응 검토중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최순실과 안민석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은 최순실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고, 두 측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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