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결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변론 중에도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위증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이나 도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특별검사 조은석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 정치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발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