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법무부 출입국 관리 인원을 비상대기 시키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을 수사하던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함과 동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특검팀은 또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함과 동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및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