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은 포천 예비군 훈련 중 사망 사고를 비롯한 최근 군 훈련 과정의 잦은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그는 국민께 사실 그대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인권과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군대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구체적 사고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13일 73사단 203여단 쌍룡훈련과 같은 대규모 합동 훈련이 안전관리 미흡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당국은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군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시대착오적 인식이 남아 있는 현장 관행의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예비군 사망 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장에서의 열악한 시설과 고강도 훈련으로 인한 피로 누적, 폭염 속 관리의 미흡성에 대한 내부 조사도 함께 주문됐다. 당국은 사고 발생 시간과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현장 안전지침 준수 여부와 인력 배치, 휴식 시간 보장 여부 등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 증언과 군 발표 사이의 차이가 제기되면서, 예비군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예비군 사망이 반복될 경우 사회적 신뢰 저하와 함께 국방의 대민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