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의 발언은 선관위의 공급망과 발주 체계, 선거관리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사실상 지목한 셈이다.

그는 페이스북과 엑스에 올린 글에서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실수로 치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덧붙였다.

사태 확산은 정치권에서도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여권과 일부 보수 진영은 선관위의 초기 대응과 물자 배분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반면 야권은 총리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독립적 기구를 통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군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며 차기 총리 후보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두 사람의 관리 체계가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여권 핵심 관계자의 발언은 중앙일간지와의 통화에서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최종 선택은 아직 남아 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정치적 책임소재와 제도적 보완이다. 총리는 투표용지의 부족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며,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시기와 절차,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국회와 법원 쪽에서 남아 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국회 운영위의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선관위의 발주-공급망 관리 체계에 대한 심층 감사가 예고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 시스템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